집 살 때 부대비용은 얼마일까? 취득세·중개보수·국민주택채권 정리
동네기록가 · 작성 · 수정 · 법령·기준값 2026년 10월 23일 확인
요점
- 5억원 아파트를 첫 집으로 사면 매매가 외에 약 9,327,475원(1.9%)이 더 듭니다. 가장 큰 몫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 1주택이라면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그 사이는 집값에 따라 조금씩 오릅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9,100,000원을 사야 하지만, 바로 팔면 실제 부담은 1,467,475원입니다. 채권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돈은 잔금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가 외 부대비용
집을 사면 매도인에게 주는 매매가 말고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 중개사무소, 등기소에 내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항목마다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중개보수·인지세는 계약서의 매매가로, 국민주택채권은 공시가격(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 취득세 — 집을 취득하면 내는 지방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고, 전용면적이 넓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돈. 법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사야 하는 채권. 사서 바로 팔면 할인된 만큼만 부담합니다.
- 인지세 — 매매계약서에 붙는 세금. 주택은 매매가 1억원 이하면 내지 않습니다.
- 등기 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 —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옮기는 등기 비용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 비용이 더 붙고, 이사비와 수리비도 따로 듭니다. 이 글은 집을 사는 거래 자체에 붙는 돈을 먼저 설명하고, 대출 관련 비용은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5억원 아파트의 부대비용
광역시에 있는 전용 84㎡ 아파트를 5억원에 첫 집으로 사는 경우를 예시합니다. 공시가격은 3억 5,000만원이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는 법무사 없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채권 할인율은 16.1261%로 가정했습니다. 세율·요율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취득세(1%) | 5,000,000원 |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 중개보수 상한(부가세 포함) | 2,200,000원 |
| 국민주택채권 실제 부담액 | 1,467,475원 |
| 인지세 | 150,000원 |
| 등기 신청수수료(전자신청) | 10,000원 |
| 합계 | 9,327,475원 |
합계 9,327,475원 가운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5,500,000원으로 절반을 넘습니다. 그다음이 중개보수(2,200,000원)와 채권 부담액 1,467,475원입니다. 인지세와 등기 신청수수료는 합쳐도 160,000원입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았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시행령 제4조제5항).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절반에 다시 20%를 곱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취득세율이 1%라면 지방교육세율은 0.1%입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세율(8%·12%)이 적용되면 지방교육세율은 0.4%로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인 500,000원입니다.
집값별 부대비용
같은 조건(광역시, 1주택, 전용 85㎡ 이하)에서 매매가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공시가격은 표를 만들기 위해 매매가의 70%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공시가격은 집마다 다르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가 | 취득세율 | 취득세+지방교육세 | 중개보수 | 채권 부담액 | 합계 | 매매가 대비 |
|---|---|---|---|---|---|---|
| 3억원 | 1% | 3,300,000원 | 1,320,000원 | 778,890원 | 5,558,890원 | 1.9% |
| 5억원 | 1% | 5,500,000원 | 2,200,000원 | 1,467,475원 | 9,327,475원 | 1.9% |
| 6억원 | 1% | 6,600,000원 | 2,640,000원 | 1,760,970원 | 11,160,970원 | 1.9% |
| 7억 5,000만원 | 2% | 16,500,000원 | 3,300,000원 | 2,201,212원 | 22,161,212원 | 3% |
| 9억원 | 3% | 29,700,000원 | 4,950,000원 | 3,149,427원 | 37,959,427원 | 4.2% |
| 12억원 | 3% | 39,600,000원 | 7,920,000원 | 4,199,236원 | 52,079,236원 | 4.3% |
매매가 6억원까지는 부대비용이 매매가의 2% 안쪽입니다. 반면 6억원을 넘으면 취득세율이 계산식에 따라 1%에서 3%까지 오르고, 9억원을 넘으면 3%로 고정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중개보수 상한요율도 9억원 이상에서 0.5%, 12억원 이상에서 0.6%로 오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그래서 비싼 집일수록 부대비용 비율도 높아집니다.
우리 시·도 집을 사면 부대비용은 얼마
시·도마다 집값이 다르니 부대비용도 다릅니다. 최근 12개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의 중위값(가운데 값)을 그 지역의 대표 가격으로 보고, 위 표와 같은 조건(1주택,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은 매매가의 70%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중위값은 면적과 단지를 가리지 않은 아파트 전체의 값이라, 실제로 사려는 집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시·도 | 거래가 중위값 | 취득세율 | 취득세+지방교육세 | 중개보수 | 합계 | 매매가 대비 |
|---|---|---|---|---|---|---|
| 서울 | 9억 4,000만원 | 3% | 31,020,000원 | 5,170,000원 | 39,639,724원 | 4.2% |
| 경기 | 5억 2,500만원 | 1% | 5,775,000원 | 2,310,000원 | 9,489,934원 | 1.8% |
| 세종 | 5억 1,080만원 | 1% | 5,618,800원 | 2,247,520원 | 9,237,390원 | 1.8% |
| 인천 | 3억 9,000만원 | 1% | 4,290,000원 | 1,716,000원 | 7,310,953원 | 1.9% |
| 부산 | 3억 7,000만원 | 1% | 4,070,000원 | 1,628,000원 | 6,819,115원 | 1.8% |
| 대전 | 3억 4,900만원 | 1% | 3,839,000원 | 1,535,600원 | 6,440,886원 | 1.8% |
| 대구 | 3억 4,400만원 | 1% | 3,784,000원 | 1,513,600원 | 6,350,985원 | 1.8% |
| 울산 | 3억 2,000만원 | 1% | 3,520,000원 | 1,408,000원 | 5,918,494원 | 1.8% |
| 제주 | 3억원 | 1% | 3,300,000원 | 1,320,000원 | 5,389,566원 | 1.8% |
| 경남 | 2억 3,000만원 | 1% | 2,530,000원 | 1,012,000원 | 4,169,656원 | 1.8% |
| 전남광주 | 2억 1,800만원 | 1% | 2,398,000원 | 959,200원 | 3,910,676원 | 1.8% |
| 충북 | 2억원 | 1% | 2,200,000원 | 880,000원 | 3,601,224원 | 1.8% |
| 충남 | 2억원 | 1% | 2,200,000원 | 880,000원 | 3,601,224원 | 1.8% |
| 강원 | 2억원 | 1% | 2,200,000원 | 880,000원 | 3,601,224원 | 1.8% |
| 전북 | 1억 7,900만원 | 1% | 1,969,000원 | 880,000원 | 3,331,522원 | 1.9% |
| 경북 | 1억 7,000만원 | 1% | 1,870,000원 | 880,000원 | 3,216,395원 | 1.9% |
서울은 중위값 9억 4,000만원 기준으로 부대비용이 39,639,724원이지만, 경북은 중위값 1억 7,000만원 기준 3,216,395원입니다. 가격 차이보다 부대비용 차이가 더 큰 까닭은 매매가 6억원을 넘으면 취득세율이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전남광주는 통합 뒤 국민주택채권 지역 구분이 1차 출처로 확인되지 않아 '그 밖의 지역'으로 계산했고, 이 값은 채권 부담이 작은 쪽입니다.
국민주택채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매입액은 공시가격에 매입률(1,000분의 13~31)을 곱해 정하고, 1만원 단위로 맞춥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부표 제15호). 예시 집은 공시가격이 3억 5,000만원이라 매입률이 1,000분의 26이고, 사야 하는 채권은 9,100,000원입니다.
채권을 끝까지 들고 있으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산 자리에서 은행에 바로 팔 수도 있는데, 이때는 할인되어 깎이는 금액만 부담합니다. 이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하며 영업일마다 바뀝니다. 예시에서는 9,100,000원 × 16.1261% = 1,467,475원이 실제 부담액입니다.
- 지역 — 매입률은 특별시·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이 다릅니다. 같은 집이 그 밖의 지역에 있으면 매입률(1,000분의 21)이 낮아 부담액이 1,185,268원입니다.
- 공시가격 — 공시가격 대신 매매가로 계산하면 매입액이 13,000,000원, 부담액이 2,096,393원으로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국민주택채권 매도단가·할인율 조회에서 날짜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정해지면 그 무렵 할인율을 넣어 부담액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취득세가 달라지는 경우
취득세는 집값 말고도 넓이, 주택 수, 감면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집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 전용 85㎡ 초과 — 농어촌특별세가 매매가의 0.2% 붙습니다. 예시 집이면 1,000,000원이 늘어 합계가 10,327,475원이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기준이 100㎡입니다.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거나, 조정대상지역 밖에서 세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율이 8%입니다. 예시 집이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가 42,000,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주택 수는 세대 전체로 세고,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도 넣어 셉니다(같은 법 제13조의3).
- 일시적 2주택 —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새집을 먼저 사고 3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면 중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
- 생애최초 감면 —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원까지 뺍니다. 아파트가 아닌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 등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300만원까지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 집에 적용되며, 예시 집이면 취득세가 5,0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 출산·양육 감면 — 자녀를 낳은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안에(출산 전 1년 안에 산 경우 포함)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사면 취득세에서 500만원까지 뺍니다(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뒤 3년 안에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4항). 출산·양육 감면도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합니다(같은 법 제36조의5제2항). 두 감면에 모두 해당해도 함께 받지 못하고 감면액이 큰 쪽 하나만 받습니다(같은 법 제180조).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고 해제하므로, 계약 전에 해당 지역이 지금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계산도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최종 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중개보수와 등기 비용
중개보수는 매매가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시 집은 매매가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이 0.4%이고, 상한은 2,000,000원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 1). 실제 요율은 이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질 수 있어, 예시 표에는 부가세(200,000원)를 더한 금액을 넣었습니다.
중개보수를 언제 줄지는 중개사와의 약정으로 정하고, 약정이 없으면 잔금을 다 치른 날에 줍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계약할 때 요율과 지급 시기를 중개사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세는 매매계약서 한 부에 붙습니다. 매매가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0,000원, 10억원 초과는 350,000원이고, 주택은 1억원 이하면 내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조제5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는 두 사람이 연대해 내도록 정할 뿐 누가 얼마를 낼지는 법에 정한 내용이 없어, 절반씩 나누는지 계약 때 정합니다(같은 법 제1조제2항).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부동산 하나에 등기소 방문 18,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 인터넷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5조의5제1항). 아파트는 대지권이 건물 등기에 딸려 한 건이지만,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등기해 두 건입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드니, 견적을 받아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대출을 받을 때 더 드는 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등기에도 세금과 채권, 수수료가 붙습니다. 우리 부대비용 계산기는 이 항목을 넣지 않으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설정금액)의 0.2%, 여기에 그 2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제151조제1항제2호).
-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설정금액의 1%를 사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표 제15호 다목).
- 인지세 — 금융기관과 쓰는 대출약정서에도 붙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내지 않고, 그보다 크면 매매계약서와 같은 구간의 세액입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조제8호).
- 등기 신청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금액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
이 비용을 은행과 대출받는 사람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법령에 정한 내용이 없고 대출 약정에서 정합니다. 은행 대출약관은 대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무사 수수료는 은행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과 나중의 말소 비용은 대출받는 사람이 내고, 대출약정서 인지세는 절반씩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담 때 설정 비용과 인지세를 누가 내는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내는 때와 기한
부대비용은 한 번에 나가지 않고 계약일과 잔금일에 나뉘어 나갑니다. 세법은 잔금을 치른 날을 집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그래서 취득세와 등기 기한은 잔금일부터 셉니다.
- 계약일부터 30일 안 — 실거래가 신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썼다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잔금일부터 60일 안 — 취득세 신고·납부. 그 전에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일까지 먼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
- 잔금일부터 60일 안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채권 매입과 등기 신청수수료 납부가 이때 함께 이뤄집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잔금일에는 매매 잔금 말고도 취득세, 채권 부담액, 등기 비용, 중개보수가 한꺼번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잔금에 맞춰 나오지만 이 부대비용은 대출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 현금으로 따로 준비해 두세요.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집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몫을 냅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114조). 잔금일이 6월 1일 당일이거나 그 전이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면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 매매가에 무엇이 더해지나
취득세는 매매가를 그대로 곱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매·분양처럼 값을 치르고 사는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취득 시기 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제1항, 시행령 제18조).
- 들어가는 것 — 취득대금 말고도 취득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용역비·수수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으로 취득자가 맡기로 한 비용과 채무 인수액,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부담금,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붙박이 설비·시설의 설치비용(시행령 제18조제1항)
- 빠지는 것 — 부가가치세,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같은 판매 쪽 비용, 전기·가스·열 등 이용자 분담 비용, 이주비·지장물 보상금처럼 취득물건과 별개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의 비용(같은 조 제2항)
- 개인이 사는 경우 —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 할부·연부 이자와 연체료, 중개보수는 빼고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 글의 예시에서 중개보수를 취득세와 따로 세는 것과 맞습니다.
일시급으로 치러 대금을 할인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으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 반대로 계약서에 적힌 값보다 실제로 더 치른 돈이 있으면 그 돈이 과세표준에 더해질 수 있으니, 계약서 밖에서 오가는 돈이 있는지 잔금 전에 확인하세요.
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 옵션도 따져 봐야 합니다. 시행령은 붙박이 가구·가전제품처럼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증대하는 설비·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실상취득가격에 넣습니다(제18조제1항제8호).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법령해석에서 빌트인 가구·시스템에어컨 같은 추가선택품목의 설치비용이 수분양자가 시공사와 따로 계약했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최종 판단은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해석이 다룬 것은 사업시행자(건축주)의 과세표준이며, 개인 수분양자의 취득세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사용승인 전에 시공한 경우 분양가에 더해 취득가액으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옵션·확장비가 들어 있는지, 시공사와 별도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분양을 받는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매매에서는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쓴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하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3제2항). 시행령이 정한 유형은 시가인정액보다 낮게 취득했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인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8조의2).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경매·공매한 가액입니다. 매매는 그 거래가액, 감정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 경매·공매는 그 가액을 씁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라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매매가액은 제외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1항).
취득가격은 신고 때 증빙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처럼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내도록 정합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계좌이체 내역 같은 금융거래 증빙을 따로 요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잔금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채권 매입액의 기준
- 세대의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 중과 여부를 가름
- 생애최초·출산 감면 대상인지 — 해당하면 취득세 신고 때 함께 신청
- 중개보수 요율과 부가세 포함 여부 — 계약할 때 중개사와 정함
- 대출 설정 비용을 누가 내는지 — 대출 약정 때 은행에 확인
앞의 세 가지는 세금과 채권을, 뒤의 두 가지는 협의로 정하는 비용을 좌우합니다. 할인율과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바뀌니, 잔금일 무렵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해 볼 계산기
글에서 본 내용을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 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
-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가별 중개보수 상한
- 대출계산기
모자란 돈을 빌렸을 때 매달 갚을 금액
- DSR 계산기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비율
- 재산세 계산기
집을 산 뒤 해마다 내는 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
- 집을 사면 매매가 외에 어떤 비용이 드나요?
-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중개보수, 국민주택채권 부담액, 인지세, 등기 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가 듭니다. 글의 예시(광역시 전용 84㎡ 아파트 5억원, 첫 집)에서는 합계가 약 9,327,475원(1.9%)이고, 이 가운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5,500,000원으로 절반을 넘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 하고,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나요?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사야 합니다. 매입액은 공시가격에 매입률을 곱해 정하며, 예시 집은 9,100,000원을 사야 합니다. 산 자리에서 은행에 바로 팔면 할인되어 깎이는 금액만 부담하는데, 할인율을 16.1261%로 가정하면 1,467,475원입니다. 할인율은 영업일마다 바뀌므로 잔금일 무렵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취득세가 더 나오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는 등 다주택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새집을 먼저 사고 3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면 중과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200만원까지, 출산·양육 감면은 500만원까지 취득세에서 빼며, 두 감면은 함께 받지 못하고 큰 쪽 하나만 받습니다.
-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뒤 3년 안에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출산·양육 감면도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합니다.
- 취득세와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세법은 잔금을 치른 날을 집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모두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입니다. 잔금일에는 취득세, 채권 부담액, 등기 비용, 중개보수가 한꺼번에 필요할 수 있어 대출에 들어가지 않는 부대비용은 현금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취득세는 계약서에 적은 매매가에만 매기나요?
- 유상 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매매가에 취득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시행령상의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빠지고, 개인이 사는 경우 중개보수와 대출·할부 이자는 빼고 계산합니다. 분양 옵션·발코니 확장비는 붙박이 설비 설치비용 등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개인 수분양자 적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 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 집을 사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인정액보다 낮게 취득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인정되면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인 경우를 유형으로 정합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증여로 보이는 경우의 세금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 대출을 받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의 0.2%와 지방교육세), 설정금액 2,000만원 이상이면 국민주택채권(설정금액의 1%), 대출약정서 인지세, 등기 신청수수료가 붙습니다. 누가 부담하는지는 법령에 정한 내용이 없고 대출 약정에서 정하므로, 상담 때 설정 비용과 인지세를 누가 내는지 물어보세요.
근거
-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공공데이터포털) — 2025년 10월~2026년 9월 계약, 2026-11-12 집계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20조·제28조·제107조·제114조·제151조 — 2026-07-01 시행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 2026-10-01 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제36조의5(출산·양육 주택 취득)·제180조(중복 감면 배제) — 2026-06-02 시행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시행령 제4조 — 법 2026-05-12 시행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 — 법·시행령·시행규칙 2026-08-28 시행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부표] 제15호 — 2026-09-15 시행
- 인지세법 제1조·제3조·제6조 — 2026-01-02 시행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 — 2025-08-01 시행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2018-03-20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2024-05-17 시행)
-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시가인정액)·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시행규칙 제9조(신고 서류), 행정안전부 법령해석(붙박이 가구 설치비용, 2026-08-04) — 2026-10-23 대조
- 우리은행 금융계산기 부대비용 안내(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 주체)
글 속 예시 숫자는 WeTown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법령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변경 이력
- 2026년 11월 13일 — 시·도별 아파트 거래가 중위값으로 계산한 부대비용 절 추가
- 2026년 10월 23일 — 취득세 과세표준 절(사실상취득가격에 들어가는 비용·들어가지 않는 비용, 개인 중개보수 제외,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 적용)을 추가하고 FAQ를 보강함(지방세법·시행령 현행 원문 대조). 같은 날 후속 확인으로 옵션·발코니 확장비(행안부 해석·조세심판원 결정, 개인 수분양자 적용은 미확인)·시가인정액 평가기간·증빙 서류를 보강함
작성·검토 동네기록가 · 법령·기준값 2026년 10월 23일 확인 · 틀린 곳 알려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