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예상수령액 — 선정기준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①).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을 근로소득 공제 등으로 조정한 금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고, 매년 공제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0%입니다(시행령 제4조②) — 단순히 2배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자체를 직접 계산하기는 복잡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늠해 보고 이 계산기에는 그 결과값을 입력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국민연금(또는 직역연금과 연계된 연계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그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3단계로 달라집니다. 기준연금액(2026년 월 349,700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전액입니다(법 제6조①).
• 150%를 넘고 200% 이하면 "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등"과 법 제5조 산정액 중 더 큰 금액을 받습니다(법 제6조②, 시행령 제10조) —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지만, 일정 금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하는 구간입니다.
• 200%를 넘으면 법 제5조 산정액 그대로이며, 이 산정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법 제7조).

법 제5조 산정액은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는 값을 쓰는데, 이 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하되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보다 길면 1년마다 5%씩 올리고 짧으면 5%씩 낮춥니다(시행령 제7조②1호).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에 따른 가·감산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연기·조기 수급에 따른 세부 조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법 제8조①). 둘 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단독가구는 월 349,700원을 받을 상황에서 부부가구는 각자 279,760원씩, 합쳐서 559,520원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배우자도 소득인정액·국민연금 수령액이 본인과 같다고 가정한 대표값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부부 각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따로 더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므로(시행령 제11조②), 부부의 소득이 서로 다르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 있던 사람보다 형편이 역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더 감액합니다(법 제8조②).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기준연금액의 10%(부부가구는 20%) 이하면, 감액 전 기초연금액과 상관없이 그 비율(기준연금액의 10% 또는 20%)만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1조①②1호).
• 차액이 그 비율을 넘으면, 감액 전 기초연금액과 그 차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지급합니다(같은 조 2호) — 즉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받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부부) 이하인가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늠해 봅니다.
• 국민연금(또는 연계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몇 %인가 —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권자인가 — 그렇다면 각자 20% 감액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가 —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감액으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예상 기초연금액 계산해 보기 →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부터 계산해 보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부터 국민연금공단·복지로의 실제 심사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예시는 가정을 둔 계산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