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5% 계산기

임대료 인상 5% 상한,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은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때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 곧 5%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는 계약도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1지금 보증금과 월세를 넣는다 — 지금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를 넣습니다. 전세라면 월세는 0으로 둡니다.
2. 2상한을 확인한다 — 보증금만 올릴 때와 월세만 올릴 때의 최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원 단위 아래는 버립니다.
3. 3제안받은 인상안을 넣는다 — 집주인이 제안한 새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몇 % 인상인지와 상한 안인지 판정합니다. 둘 다 바꾸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견줍니다.

용어 정리

증액청구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5%를 넘을 수 없고,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한 번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갱신 계약의 임대료도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환산월차임

월세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이 정의하며, 보증금은 제7조의2의 법정 전환율로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 계약할 때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 증액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의 차임·보증금을 올릴 때 적용되고, 제6조의3제3항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계약에도 같은 범위를 적용합니다. 임차인이 바뀌는 새 계약의 임대료는 이 상한을 받지 않습니다.

1년 안에 두 번 올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7조제1항 후단이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면 어떻게 따지나요?

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이라고만 정하고 둘을 함께 바꾸는 계산법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법 제6조의3제6항이 정의한 환산월차임(월세 + 보증금을 법정 전환율로 월세로 바꾼 금액)을 전후로 견줍니다. 한쪽만 바꾸면 환산하지 않고 그 금액끼리 견줍니다.

지역마다 상한이 다른가요?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가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법제처 자치법규 검색에서는 그런 조례를 찾지 못해 전국 5%로 계산합니다.